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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유리한가요?

심신미약 주장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법상 성범죄와 비교해 처벌이 얼마나 강한가요?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선처 확률이 대폭 낮아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특별법 위반으로 단단히 고소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상급 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호사를 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불기소 이유를 치밀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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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흥해읍 형사전문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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