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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조력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경찰 및 검찰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대행, 증거 수집 등 전 과정에 참여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했는데, 다운로드하지 않았어도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순수 단순 시청은 소지죄와 구별되지만,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었을 때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제출을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집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거부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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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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