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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군형법은 군 조직의 기강을 위해 초범이라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변호인의 밀착 방어가 긴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반성문 외에 가해자 가족들의 탄원서도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가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의 계도 의지를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피해자의 합의서에 비하면 감형 효과는 미비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초기 진술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조사 준비와 진술 방향 설정을 위해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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