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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공무원이라면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 있나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공무원법상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

성폭행 피해로 인해 생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대법원 판례상 성범죄로 인한 중증 우울증이나 PTSD 등 정신적 기능 장해 역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명백히 포함됩니다.

성범죄 피해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고 싶은데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피해 사실 입증 서류와 함께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호사가 서류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근처 성적촬영물 소지 상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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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