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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전과 유무에 따라 기소유예가 아닌 구형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성관계가 아니었으니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유사강간죄는 성기 삽입이 없었더라도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삽입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법적으로 강간에 준해 엄벌됩니다.

가해자가 범행 직후 미안하다며 돈을 송금해 왔는데 이 돈을 쓰면 합의된 건가요?

일방적인 송금은 합의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원에 공탁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성범죄 보안처분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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