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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소송 중에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하면 가해자는 바로 풀려나나요?

고소인 진술 번복의 경위를 수사기관이 다시 엄격히 조사하며, 완전히 허위 고소임이 판명되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 사건도 성인 사건처럼 변호사가 직접 개입해 해결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소년재판 절차가 동시에 얽히므로 양쪽 모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요?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 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한 특례 제도가 있으므로 가해자 측 변호사가 이를 활용해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대응 경기 상동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경기 상동 형사전문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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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