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동 형사변호사 주변 업체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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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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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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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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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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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은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가벼운 처분이고, 구공판은 정식 형사재판을 열어 징역형 등의 처벌을 구하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증거 부족으로 가해자가 무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무원법상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과실 비율 및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