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진술 인천 공촌동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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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1심의 논리를 철저히 수호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이 처벌 감경 사유(심신미약)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처벌과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삭제된 데이터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미수나 기수 처벌을 피하기 어려으므로 변호사와 포렌식 결과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