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가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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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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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으나, 기소유예나 감형 등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아무리 가해자에 대한 단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네, 신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전후 사정을 입증할 메시지나 목격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