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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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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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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유죄 판결 후 추가적인 관리 처분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호사를 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여 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하고 재수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정보를 갱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