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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의 경중과 죄질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나요?

수사 기관은 침묵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들켜서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받나요?

촬영 버튼을 누르고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생성된 순간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지웠다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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